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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6. 26. 선고 4290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01]

4290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01]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권취소와 인지통행권 【판결요지】 귀속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적법히 임차한 갑에 대하여 관재국이 을에게 불하한 별개 대지의 통로에 사용하여야만 할 실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일	1957.06.26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
참조법령	귀속재산법 제18조 귀속재산법 제24조 귀속재산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임차권취소와 인지통행권

2.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4294행상2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국유화하에 있어서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며 이 절차없이

4290행116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이 규정한 국유화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독자적인 견해하에 그와 같은 경우에도 관계 행정부의 국유화 조치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소론과 같이 원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논지 (2)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귀속재산처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이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원이 이미 판례(4293행상9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유병진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국유화 절차와 귀속재산의 소관 주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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